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4. 28.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권장

○ 생활여건이 취약한 도서․벽지지역 교직원들의 관사 주거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 증진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5항)

○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를 의무화함

(안 제8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4항)

○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관사에 생활 비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5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관사이용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구성)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긴급한 안건 등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   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유재산현황 공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30조(대부료의 요율)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대부료  와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 안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의 관사운영과 관련하여 육로

이용 가능 3급관사의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의 관사만 생활비품을 지원’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 현행 동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 개회 및 의결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재산 증감 보고와 관련하여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내부 보고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재정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햇빛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자 현행 사용수익 대부료 요율을 인하 하는 것으로 판단됨.

대부료 요율 변경: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 10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

○ 안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중인 관사는 총 42교, 98동, 551세대이며, 이 중 육로 연결 도서지역 관사는 30교, 338세대로 전체 관사 중 61.3%가 생활비품 미지원 관사로 조례개정 이후 도서지역 관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근무 교직원의 후생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인천광역시교육청 관사 운영 현황】

구분

학교수

보유(동)수

세대수

육로 연결

육로 연결 관사 현황

구분	학교(기관)명
남부 (5)	영흥초, 용유초무의분교, 운서초, 영흥중․고, 인천과학고
강화(25)	교동초, 길상초, 내가초, 대월초, 명신초, 불은초, 삼산초, 삼성초, 선원초, 송해초, 양도초, 양사초, 조산초, 하점초, 해명초, 화도초, 합일초, 강남중, 강서중, 강화중, 심도중, 강남영상미디어고, 강화고, 교통고, 미래교육지원센터
합계(30)

30교

57동

338세대

육로 미연결

12교

41동

213세대

합계

42교

98동

551세대

○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기후위기대응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지역의 관사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교직원의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중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일정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

(질문) (김종인 의원) 도서벽지 가산점 등 도서벽지 직원에 대한 우대제도가 있는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전보 신청 가능 복무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음.

(질문) (김진규 의원) 집기류 교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사업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떤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    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같다)가”를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구입(단, 3급 관사는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의 관사에 한함)”을 “구입”으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정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등을 --------- 같다)이---------------------------------------.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등 생활비품 구입(단, 3급 관사는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의 관사에 한함)	3. --------------------------------------------- 구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